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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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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현
1
김억규
1
강홍주
1
선우종원
1
이홍길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2.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77, 2001. 9. 3., 기각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3, 2000. 5.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5,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8,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1995년
8. 인천지법 1995. 7. 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341]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82, 1992. 12. 24., 각하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어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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